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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4. 9. 4. 선고 4286민상10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04]

4286민상10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04] 【판시사항】 문서사본의 취신여부와 그 원본과의 관계 【판결요지】 문서사본의 존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그사본의 취신여부를 정함은 심리부진의 위법에 해당한다.

선고일	1954.09.0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조진만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9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문서사본의 취신여부와 그 원본과의 관계

2.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107,10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22]

4288민상107,10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22] 【판시사항】 사찰령 제5조 제1항과 사찰재산의 처분 【판결요지】 주지는 사찰을 대표하여 사찰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허가를 조건으로 하여 사찰소유재산을 타에 기부행위를

따라서 당해 재단법인의 설립이 허가되면 해 기부재산은 해법인의 소유에 귀속됨과 동시에 동 법인은 동 기부 사찰에 대하여 증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기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민법 제42조 제41조 해석상 당연한 것이다 원판결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단기 4286년

선고일	1955.07.28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법 제41조 민법 제42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민사소송법 제19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사찰령 제5조 제1항과 사찰재산의 처분

3. 서울고법 1961. 11. 30. 선고 4292민222∼2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19]

4292민222∼2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19] 【판시사항】 1. 중첩적 독립당사자 참가인 상호간의 청구 2. 당사자 표시정정의 허용한계

2 재단법인의 참가인 1 재단법인에 대한 원래의 참가 청구취지는 「 참가인 1 재단법인은 참가인 3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32번지의 1 대 107평, 동 지상건물목조와즙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9평 4합 6작 부속목조와즙평가건 이가 1동, 건평 19평 6합 2작 목조와즙 평가건 외사 1동 건평 8평 8합 2작 목조와즙평가건물치

법원수부 제4136호에 의하여 동년 1.19.자로 소외 구기회에게 매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을 위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으며 또 별지 제1호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 소외 1 명의의 2분지1 공유지분권에 대하여는 단기 4286.9.12.에 이미 사망한 소외 1을 생존자처럼 가장하여 단기 4287.12.4.

선고일	1961.11.30 기타
법관	민문기 조규대 김병룡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11조 민사소송법 제212조 민사소송법 제215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

판시사항

1. 중첩적 독립당사자 참가인 상호간의 청구 2. 당사자 표시정정의 허용한계 3. 소송수계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대구고법 1967. 11. 30. 선고 67나50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616]

67나50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616] 【판시사항】 화물열차에 불법 승차한 피해자의 과실상계 【판결요지】 원고가 화물호송원의 임무를 마치고 귀로에 일반여객으로 차표를 사서 여객열차에 승차하여야 할 것임에도 당국의

67다1621 판결(판례카아드 2087호, 대법원판결집 15③민148,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107)521면), 1953.5.14.

4286민상6 판결(법원판결집 1③민50, 판결요지집 민법 제758조(1)564면)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5가1731 판결) 【주

선고일	1967.11.30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영길 강승무 최재호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396조 민법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화물열차에 불법 승차한 피해자의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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